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절차 지급금액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나 봐요 집안이 눅눅하면서 기분까지 눅눅해지는 기분이랍니다.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5개월 정도 쉬었었는데 내 인생에도 이렇게 돈을 받으며 쉬는 날이 있구나 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며 나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10년 정도를 지냈지만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졌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떠 올려 실업급여를 받았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직장을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어야 합니다.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 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 권고사직 - 회사로부터 퇴직을 요구받은 경우

2) 계약 종료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겨우

3) 회사 폐업

대표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위에  1),2) 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으로 1) 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답니다.

처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갑작스러운 결정에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는 동안에 공부도 하고 나름의 재충전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답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 이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해줍니다. 

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 상실자의 근무 상황을 신고하는 서류예요 퇴사한 사람이 어떻게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의 경위를 기재하고 일한 근로시간과 한 달 평균받은 임금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서 고용보험센터에 회사가 제출하는 거랍니다.

2)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면 당사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고용보험센터에 로그인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담당자분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셔도 됩니다)

3)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4) 담당자의 안내를 듣습니다 (다음에 방문할 시간과 장소가 적힌 종이 안내문 등을 받음)

 

저는 일단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교육을 듣고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혹시라도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와 사업자를 통해 나오는 수익을 잘 판단하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 사업자 휴업/폐업 신청을 한 뒤 휴업/폐업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건 없답니다.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그전에 많은 시간과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퇴직 전의 3개월에 의해 실업급여액이 정해집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쉽게 말해서 월급이 많아서 실업급여액을 한정 없이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인 66,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면 최저임금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60,120원~66,000원 사이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이건 1일 금액이고 여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면 내가 총 받는 구직 급여액이 나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알아서 해주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올해는 경기가 안 좋은 곳이 많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실직을 해서 일자리가 없다는 부담감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나름의 충전의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발돋움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